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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2엔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입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경제와 물가 모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의 재검토 등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춘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급여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방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것도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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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질임금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이 더 커져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다.근로자에 지급하는 기본금, 잔업수당 등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총액은 1인당 평균 28만226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되어 사상 최장 기간을 갱신했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3월 이후 춘투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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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로 제조 대기업의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부정문제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출하가 중단됐던 영향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자동차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등도 경기 판단이 악화됐다. 근로자의 부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조사 대상이 된 9100여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4700여 개를 차지했는데 이들 업체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3년 5월 조사를 시작힌 이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했다.중소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에 비제조업 대기업의 경기는 호보를 보이고 있다. 방일 외국인의 증가로 8분기 연속으로 개선돼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국내 기업 9000여 개를 대상으로 경기 현황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을 뺀 지수로 경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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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FE엔지니어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JFE엔지니어링(JFEエンジニアリング)에 따르면 초대형 강관을 제작하는 '카사오카모노파일제작소'를 준공했다. 해당 공장은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에 위치해 있다.해상풍력발전소의 기초 구조물이 되는 초대형 강관을 제작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했다. 해저에 매립하는 모노파일과 풍력발전소 타워와 모노파일을 연결하는 트랜지션 피스에 활용된다.강관의 치대 치수는 직경 12미터(m), 길이 100미터, 무게 약 2500톤(t)으로 거대한 구조물이다. 연간 50세트를 제적할 수 있는데 이를 중량으로 환산하면 10만t에 달한다.JFE엔지니어링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짓는 새공장에 400억 엔을 투자했다. 2030년 기준 연간 700억 엔의 매출액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에서 최초로 완공된 모노파일 공장을 풀가동하면 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 강판을 구부려 강관을 만드는 '벤딩 롤'의 시운전에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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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부전력(中部電力)이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인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浜岡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주부전력(中部電力)에 따르면 2042년까지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浜岡原子力発電所) 1호기와 2호기의 폐로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보다 6년이 늦어지는 것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에 관련 계획의 변경을 신청했으며 시즈오카현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2009년 1월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회기의 운영을 중단한 후 폐로 작업을 진행해고 있다.원자력발전소 해체는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제3단계에 해당하는 원자로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1호기와 2호기의 해체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2호기의 해체를 먼저 진행해 노하우를 축적한 후에 1호기를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따라서 3단계의 공사기간이 기존 6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다.원자로의 해체는 쉬운 작업이 아니며 주변의 방사선 유출, 작업자의 피폭도 축소 등 난제가 많다. 주부전력은 원자로 해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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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원,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2024년 3월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능과 같은 분야를 위해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정기능 1호는 전문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개호, 건설, 농업 등 12개 분야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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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국민연금 규제당국인 국민연금위원회(PenCom) 대표자인 아이샤 알-오마르(Aisha Dahir-Umar). (출처: 홈페이지)나이지리아 국민연금 규제당국인 국민연금위원회(PenCom)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산세 N 125억 나이라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미납된 연금이 약 129억 나이라에 달했지만 이번 조치로 125억 나이라는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위원회는 2012년부터 미납세액 징수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실행 중이다.징수액은 연금펀드관리기관(PFAs)과 국민연금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운용하지 않고 전부 연금저축계좌(RSA)에 할당된다.국민연금위원회는 가산세 징수에 의한 비용 발생과 개개인의 미납금 벌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 기업과 근로자들이 연금 규제 사항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전통적인 연금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적 사업 영역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위해 마이크로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도입한 이후 10만개의 RSA가 오픈됐으며 불입액만 5억 나이라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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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구마모토현(熊本県) 로고일본 지방정부인 구마모토현(熊本県)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현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8226명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했다.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2022년 수치와 비교해 3704명이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헸다.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베트남인 6067명 △필리핀 2721명 △인도네시아인 2033명 △대만인 744명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대만 출신 노동자는 2022년과 비교해 5배가 증가했다. 대만 반도체 대기업인 TSMC가 현 내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해소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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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일하는 사람 1인당 현금급여의 총액은 월평균 32만9859엔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기본급, 잔업수당,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풀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43만6849엔,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0만4570앤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통계를 작성한 1993년 이후 가장 많았다.2023년 물가상승률은 3.8%로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들었다.2023년 12월 기준 1인당 현금급여 총액금(속보치)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1.9% 감소했다. 실질임금을 기분으로 보면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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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키옥시아(キオクシア) 등에게 최대 2400억 엔을 보조할 계획이다.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은 이에현과 이와테현에 7200억 엔 규모의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2개 공장 모두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용으로 사용되는 기억용 반도체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악화되며 감산하는 중이다.키옥시아는 2024년 9월부터 고성능 기억용 반도체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억용량이 크고 정보처리가 빠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어지고 있는 것도 고려한 조치다.경제산업성은 이미 929억 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협력해 반도체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경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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